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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 수집에 대한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생각’

목차

1. 불륜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2. 왜 법원은 아내를 처벌했을까?

3. 화가 치밀어 올라도 증거는 현명하게 수집하세요.

4. 당신의 삶은 복수보다 소중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맑은뜻의 정성윤 변호사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전해진 한 여성의 사연이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10년간 남편을 뒷바라지해 의사로 만들었지만, 남편 불륜로 가정이 파탄 난 것도 모자라 불륜 증거를 잡으려다 오히려 자신이 ‘성범죄자’가 되어버린 기막힌 사건 입니다.
가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그리고 가사 사건을 수없이 접해온 실무가로서 이 사건은 단순히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하기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외도 이혼 소송 시 증거 수집의 함정과 현명한 대처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 불륜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법무법인 맑은뜻 정성윤 변호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아내 A씨는 남편이 의대에 진학해 전문의가 되기까지 10년간 생계를 책임지며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의사가 된 후 병원 직원과 불륜을 저질렀고,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배신감에 휩싸인 A씨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펜션을 급습했고, 남편과 상간녀가 알몸으로 포옹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민사 소송에서는 이 사진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 위자료 2,000만 원과 양육권을 가져오는 승소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간녀가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로 벌금 300만 원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가정을 지키려 했던, 혹은 억울함을 풀려 했던 A씨는 하루아침에 전과자, 그것도 성범죄자라는 멍에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머그샷을 찍으며 "피해자인 내가 왜 성범죄자가 돼야 하냐"며 오열했다는 A씨의 심정이 짐작 가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2. 왜 법원은 아내를 처벌했을까?

이혼전문변호사 정성윤

많은 분들이 "불륜 현장을 잡은 건데 그게 왜 죄가 되냐"고 반문하십니다. 심정적으로는 백번 동감합니다. 하지만 '법의 냉정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작동합니다.
우리 법원은 '위법수집증거'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가능한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법원은 A씨가 촬영한 사진이 불륜 입증의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 자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민사(이혼 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사안에 따라 증거 능력을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A씨가 위자료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형사법은 다릅니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까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결국 A씨는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았지만, 벌금 500만 원과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성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냉정하게 계산해 볼 때, 이는 명백히 '손해 보는 싸움'이었습니다.

3. 화가 치밀어 올라도 증거는 현명하게 수집하세요.

정성윤 변호사

배우자 혼외관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장 현장을 덮치고 싶고, 녹음기를 설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충동이 의뢰인의 남은 인생을 옥죄는 족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도 충분히 강력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CCTV 배우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숙박업소 출입 CCTV 영상(증거보전신청 활용)은 가장 강력하고 합법적인 증거입니다.
카드 결제 내역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면, 배우자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결제했는지(숙박업소, 상간녀 선물 등) 법적 진행 진행 방법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잠금을 풀거나 복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나, 열려 있는 화면을 촬영하거나 대화 내용을 확보하는 것은 비교적 안전한 방법입니다.
부정행위의 범위 반드시 성관계 현장을 덮쳐야만 불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정조 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폭넓게 봅니다. 다정한 애칭, 잦은 심야 통화, 여행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4. 당신의 삶은 복수보다 소중합니다.

이 사건의 A씨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억울함을 풀기 위해 던진 돌이 되려 나를 향해 날아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자신이 다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서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칫하면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가장 안전하고 믿음이 가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맑은뜻의 저 정성윤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처받은 마음까지 헤아리며, 합리적이고 명쾌한 해결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홀로서기가 맑은 하늘처럼 투명하고 당당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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