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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 증거보전신청, 왜 보전해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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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 사무소 나래 대표이자, 가사법 전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10년 차 변호사, 양 나래 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 할 일은 두 가지 입니다.
아니, 어쩌면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죠. 애초에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자를 응징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 상간자 소송을 통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건 기본이고,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지, 말지를 결정 하시는 겁니다.
이혼을 진행하든, 상간 소송을 진행하든 이 소송에서 믿고 맡길 만한 승기를 잡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단연 증거를 확보하는 일 입니다.
물론 운이 좋아서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서 처음부터 증거 수집을 하고 원활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은 배우자 외도를 의심하는 순간부터 증거 수집을 하기 시작 하는 경우가 많죠. 증거 수집은 소송 준비를 하는 방식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 건 사실입니다.
이에 불륜증거보전신청처럼 법원의 도움이 있었기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해요.
오늘은 이에 대해 왜 필요한 지, 보전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 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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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무소 나래에서는 모든 상담과 법률 대리를 양 나래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 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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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왜 보전해야 하죠?

아마 증거 수집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몇몇 있으실 겁니다.
이런 증거는 사실상 조금은 쉽게 수집이용 가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와 달리 배우자와 상간자가 숙박 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제대로 입증하려고 한다면 그 현장에 몰래 따라가 직접 촬영을 하시거나 혹은 모텔과 같은 숙박 업소의 CCTV 를 제공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제시를 통해 확실한 주장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요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강화 되어있다 보니 숙박 업소 또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에서 쉽게 CCTV 를 제공 해 주지 않습니다.
또 보여주긴 하지만, 자료 자체를 공유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많고요. 이 때 법적 단계적 절차에 따라 해당 자료를 수집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불륜증거보전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법원을 통해서 해당 증거는 반드시 필요하니, 증거 제공을 해 줄 것에 대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경우 불륜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한 것이고, 증거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증거보전신청, 어떤 절차로 진행할까?

불륜증거보전신청의 필요성을 인지했다면, 이제부터는 이러한 신청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법원을 통해 신청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가 존재를 하기 파악을 해 둔다면 이후에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며 진행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만약 신청서를 잘 작성했다면, 신청서 접수를 한 지 3일 이내에도 법원 결정이 내려지는 절차입니다.
제대로만 준비를 한다면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신청서 작성은 별 탈 없이 꼼꼼히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각 사건, 그리고 증거마다 개별적으로 대리인과 함께 상의를 해 작성 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신청인과 증거 보전을 요구할 업체 등에 등기 우편을 발송하게 됩니다.
증거를 제공해야 할 업체에서 결정문 수령을 하면, 보통은 빠른 시일 내 법원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인은 이를 법원을 통해서 열람복사신청을 하고, 해당 증거를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혹시 상대방이 알게 되지 않을까요?

이에 불륜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과정에 대해 혹시 상대방이 알게 되는 건 아니냐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결정이 내려지면 피신청인 그러니까 소송 상대방이 결정문 수령을 받게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불륜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결정이 내려진 후에 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상황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리 알게 되면서 증거 은폐를 시도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듯 불륜증거보전신청은 배우자 외도를 입증하고 제대로 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절차라는 점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다만, 자료를 보관하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기도 하고, 특히 숙박 업소의 경우는 보관 기관이 더 짧다고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고려해서 보전을 해야 한다면 빠르게 결정을 내린 후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 리고 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률 사무소 나래를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상간 법률상담 - 양나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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