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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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하이브 하지훈 변호사 입니다.
배우자의 일탈행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탐정이나 합법흥신소 통한 바람의심황 수집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탐정업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2020년 8월 5일부터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어 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고 일정 요건 하에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영업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탐정이나 합법흥신소 통한 배우자의 바람 증거 수집은 합법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합법흥신소 배우자 바람 증거 수집 합법일까 합법적인 증거 수집 진행 방식은

신용정보법 제40조가 개정되면서 탐정업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법률적으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 수집 활동이 합법화되었다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탐정이나 합법흥신소 통해 배우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불법 촬영·도청·위치추적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사례로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합법흥신소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와 같은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이를 요청한 의뢰인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항). 이처럼 탐정업의 합법화는 '업의 형태'에 한정된 것일 뿐, 수집 방법이 위법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불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부인될 가능성 역시 높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 바람 정황황는 어떻게 수집해야 할까요?

공공장소에서의 사진 및 영상 촬영 카페, 숙박업소 출입구 등과 같이 개방된 공간에서의 촬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차량 블랙박스 활용 외도 증거 수집을 위해 배우자 몰래 카메라나 녹음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존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녹음 또는 녹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자료 외도 사실을 시인하는 반성문이나 각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법원을 통한 증거 확보 진행 방법 이용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합법적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위와 같이 법적으로 허용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소송에서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분쟁이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탐정이나 합법흥신소 통해 외도 증거 수집을 할 때 추가로 고려할 점은 비용 입니다.
탐정, 합법흥신소 이용 시 증거 확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저렴하지 않을뿐더러 변호사 비용과는 달리 탐정, 합법흥신소 비용은 소송비용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승소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이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점 역시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탐정, 합법흥신소 증거 수집을 의뢰하실 때는 법적으로 위반되는 되지 않는 선에서 수집할 것에 대한 당부가 필요하고, 비용에 대한 부분 역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탐정, 합법흥신소 통한 외도 증거 수집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외도는 대표적인 이혼 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외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이 위법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외도로 인해 이혼을 준비하시거나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법령과 판례에 정통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하이브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하지훈 대표변호사가 이혼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적 절차을 책임지고 직접 진행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는 만큼,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믿을 만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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