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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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만 들어갈 수 있는 내부 전산망. 그 안에는 일반인이 마음대로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 중인 내용은 그 내부망이 사설탐정의 개인정보 조회 수단처럼 사용됐다는 혐의 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조회한 사람은 외부 해커도, 퇴직 경찰관도 아니었습니다.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경남 창원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40대 경찰관 A씨 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실제 구속된 건 전날인 27일 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파악한 정보 전달 진행 방식이 눈에 띕니다.
사설탐정이 먼저 조회 대상자를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A씨에게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해당 인물의 정보를 조회했고, 확인한 정보를 탐정 측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확인해 달라” 경찰 내부망 조회 개인정보 전달.

현재 경찰이 확인한 유출 정보에는 주소 등 개인정보 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사건은 현직 경찰관 한 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A씨에게 정보를 의뢰했던 40대 사설탐정 역시 이미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 해당 사설탐정을 검거했고, 이미 검찰에 넘긴 상태입니다.
즉 현재 상황은 사설탐정 검거·송치 정보 조회 경찰관 구속 순서로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숫자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A씨가 이런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넘긴 사람이 몇 명인지, 몇 차례 내부망을 조회했는지,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이어졌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돈을 받았는지 여부 입니다.
경찰은 현재 범행 기간과 횟수,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대가성 금품 수수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A씨가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넘겼다고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다만 비슷한 사건이 이미 같은 경기북부경찰청 관할에서 한 차례 적발됐다는 점은 주목됩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북부 지역의 다른 경찰관 B씨도 경찰 내부망에서 개인정보를 약 8차례 무단 조회 한 사실이 수사 절차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정보를 외부인에게 넘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까지 확인돼 지난 6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마산동부경찰서 A씨 사건과 이전 B씨 사건은 현재까지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별개의 사건 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8일 오후. 이 사건은 경찰 내부의 더 큰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청이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기간은 8월28일부터 9월6일까지, 열흘. 이 기간에는 회식을 일절 금지하고 복무 점검과 감찰 활동도 강화합니다.
특별경보가 나온 배경에는 최근 잇따른 실종사건 부실 처리, 수사정보 유출, 그리고 경찰 내부망 개인정보 외부 유출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이 국민의 정보를 지키는 조직인데, 그 내부망 정보가 사설탐정에게 넘어갔다는 혐의.

그래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개인정보 몇 건이 유출됐느냐만은 아닙니다.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는 경찰 전산망에 사적인 의뢰가 들어왔고, 현직 경찰관이 실제로 조회에 나섰다는 게 수사기관이 보는 구조입니다.
이제 남은 건 몇 명의 정보가 넘어갔는지, 몇 번 조회했는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그리고 돈이 오갔는지 입니다.
A씨는 현재 혐의 단계이며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