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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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구조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수단의 하나로 공인 사설탐정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 언론매체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내용을 듣고 있자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사라진 딸을 오랫동안 찾지 못하고 기다리기만 해야하는 그 무력감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경우 실종자가 성인인 경우로 경찰에서는 가출등으로 처리해 대부분 공권력의 어떤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애태우며 온갖 자구 노력만으로 세월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가족중에 성인 구성원이 실종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국가의 도움을 받기가 사실상 너무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중 유아나 장애인,치매 노인이 아닌 일반 성인 구성원이 실종된 경우에 고스란히 그 고통을 개인적으로 감당해 내야 한다니 아직도 우리나라는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가 형편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으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심부름 센타를 찾아서 도움을 구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불법 및 탈법으로 전개되는 상황이 적잖게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 여러나라들처럼 공인 사설탐정 제도를 마련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해왔던 끝자락까지 국민의 민생을 아우를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한 때라고 여겨집니다.
공인 사설탐정 제도는 미국이나 일본등 여러나라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인데 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공인 사설탐정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것일까요! 공인 사설탐정이 이용 가능한 일들을 사실상 특권층에서는 사적으로 인력을 동원해 불법을 저질러 왔고 일반 서민층에서는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돈이 없는 서민의 경우에 이런 저런 도움도 받지 못하니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죄인이 되는 사례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것을 해결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적인 차원의 보호가 되지 못하는 지금까지의 제도들은 그냥 돈없으면 온갖 고통을 당해도 된다는 묵인아닌가요?
이런 상태가 바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는 형사 피의자에게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준다고 하는데 왜 형사 피의자에게만 국선 변호인이 필요한 것일까요? 민사의 경우에도 국선 변호인이나 기타 제도 마련을 통해서 억울함을 풀어줄 기본적인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에서는 국민이 필요한 경우에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돈있는 사람은 가진 돈 믿고서 고소 고발을 너무 쉽게 남발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어찌 하나요? 돈이 없고 빽도 없다는 이유로 국가 공권력의 도움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온갖 죄를 뒤집어 쓰고 정죄 당하는 경우가 너무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숫자가 적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변호사가 많이 있으면 조금은 이용하기에 용이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모든 해답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공인 사설 탐정 제도를 만들어 그들이 적법하게 대국민 서비스의 한 몫을 담당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내지 보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가지 우려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점을 문제만 삼을 것이 아니라 보완 수정해서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민생 현안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런 저런 위장기법을 활용해 일반 국민을 농락하고 괴롭히는 범죄가 늘어만 갑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서로의 권력만을 지키려 다투고 있는 사이에 터지고 당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고위직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관료들은 서민들의 삶이 어찌되든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투표철만 되면 뭔가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표를 얻으려 납짝엎드리는 모습들을 취해 온 것이죠. 돈이 없어도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주변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을 때에 모든 국민의 삶이 좀 더 윤택해 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들 생각하시나요? 가족의 실종 뿐 만 아니라 기타 여러가지 개인적으로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공인 사설탐정의 도움이 있었기에 명확한 진실을 찾아갈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성숙한 사회 분위기가 될 듯 합니다.

이런데도 국회에서는 이런 법안 마련에 미온적 자세를 취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 정말 쓸모가 있는 사람들 맞습니까?
진실을 파헤치는 직업군이 많아질수록 국가는 투명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투명한 나라가 싫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요리조리 미루고 있는 법안 중에 하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