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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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바람을 의심한 상담자분들이 사무실로 오실 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절대 아니라고 해요... 아내가 왜 이리 예민하게 반응하느냐고 합니다. 정말 아닌데 의부증이 있냐고 되물어요.. 느낌은 신뢰할 만한데 상대방이 부인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민사상 불륜, 상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싸움입니다.
배우자나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무조건 청구를 하는 쪽에서 불륜관계, 상간관계를 증거를 통해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료수집은 현실적으로 어렵기만 합니다.

불륜 사건에서 증거수집이 유독 어렵습니다.
당사자들이 증거를 철저하게 숨깁니다. 불륜 관계 자체가 기본적으로 눈치채지 못하게 유지되다 보니, 피해자가 의심하는 낌새라도 알아채면 더더욱 조심스러워지죠. 위법한 진행 방법으로 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분명 내가 피해자인데, 우리 법은 개인의 사생활을 강하게 보호합니다.
때로는 주거에 몰래 침입하였다가는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 가해자들은 민사상 돈을 주고 말지만, 본인은 전과자가 되는 것이죠. 또 상간녀, 상간남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직장 파트너인지,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인지, sns에서 만났는지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진행하는게 좋을까

변호사로 불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생각되는, 법원에 불륜상간관계를 입증하는데 가장 좋은 증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까지 나타내는 문구가 아니어도 됩니다.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 하트 표시 등 정서적 불륜만으로도 법원에서 불륜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에서 무단으로 핸드폰, 스마트워치를 열고 화면 캡춰 등을 하다가는, 되레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수집과정에서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치정보나 신용카드 내역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특정 시간대에 모텔이나 숙박시설에 있었다는 사실, 카드 사용내용을 살펴본 결과 숙박결제 내역이 있다면, 유용한 자료가 있습니다(다만, 이는 보강하는 증거이지 이 내용만으로 상간, 불륜을 인정받기는 부족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륜행위 증거수집 활용합니다.
다만, 위치추적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상간녀, 상간남과 직접 대화를 통해 증거를 수집한 사건

얼마전 제가 수행한 사건은, 의뢰인의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심증은 강했지만, 다만, 상간남의 신원과 연락처, 주거지는 알았기에, 최후의 수단으로 상간남을 직접 만나 대화를 하는 방법을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다짜고짜 연락하여 불륜을 저질렀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런적 없다고 할 확률이 대단히 높았고, 의뢰인 역시 다른 방도로는 증거를 잡을 수 없었기에 선택한 방안이었습니다.
이에 만남에 앞서, 의뢰인에게 이야기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와이프의 인정, 서로간의 대화 내용 등 이미 모든 실체을 알고 있는 것처럼 압박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1시간 가량 사전 준비를 하며, 의뢰인도 충분히 대화 방법을 숙지하였고, 특히 상대방 발언으로 받아두어야 할 내용을 복기하였습니다.
남편이 있는지 알고 있었다. 언제부터 관계가 발전했다(다시말씀드리자면, 성관계 인정여부 등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연락하지 않았다(요것도 꽤나 중요합니다.. 나중에 통신사조회 등을 통해 거짓말임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죠) 의뢰인은 상간남과의 대화가 너무 화가 났지만, 점잖게 앞으로 그러지 말라며 각자의 가정을 지키자는 취지로 말하며, 상간남을 타일렀고, 예상대로 상간남은 그냥 직장동료이고 오해다라고 부인하였지만, 조심하겠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약 30분간의 대화과정은 처음만남부터 끝까지 고스란히 녹음되었고, 결국 이를 증거로 하여, 상간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관련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채, 카드사용내역, 통신사 통화 조회, 최종적으로 마지막 기일에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여 사건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약 2개월의 불륜상간관계를 인정하고, 상간남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상간불륜손해배상청구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이다. 성적인 대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불륜외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고, 이정도 수준을 입증가능한 증거수집에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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