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로 사람 찾기 상간소송 이름을 모를 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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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로 사람 찾기 가능할까요? 상간소송 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 을 알아야 합니다.
남편 폰에서 전화번호는 봤는데 그 여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온 고연희 변호사 입니다.
배우자 외도를 눈치챘는데 상대방의 이름도, 나이도, 직업도 모릅니다.
이 때 많은 사람찾기 를 알아보거나 배우자를 추궁 하거나, 직접 나서서 미행, 녹음 등으로 오히려 외도를 한 당사자들에게 위자료를 물어주는 상황 에 놓입니다.
꼭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글 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 을 전혀 모르는 분
오늘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눈치채고 조용히 상간소송을 준비 하시는 분입니다.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는 알아냈지만 이름, 나이, 직업 등 일체 다른 정보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아야 소장이 당사자에게 송달될 수 있고 상대가 소장을 받은게 확인 된 후 소송이 시작 되기 때문입니다.
전화번호로 상간녀를 알아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통신사사실조회신청' 이라는 법적진행 방법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처럼 상간소송은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대방의 신원을 모른다면 통신사실조회신청 절차를 이용해 상대방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사실조회신청 절차>
성명불상(이름 모름) 으로 소송 제기 법원에 통신사사실조회 신청 법원이 통신사에게 가입자 정보조회 요청 통신사가 성명, 주소 등의 인적사항 회신
통신사사실조회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 한다고 해서 언제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법원이 신청사유 부족 으로 기각되는 경우 상대가 차명폰 (대포폰) 을 사용 하는 경우 상대가 알뜰폰 가입자 인 경우 변호사의 설계 오류 로 인한 각하, 이송 발생
위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적, 비용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불법이 아니게 최대한 받아내겠습니다
상간소송 준비시 확보해야하는 자료
조용히 상간소송을 준비 하신다면 다음 자료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상대방의 신원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입증자료 (사실혼의 경우 관련 입증자료 준비) 불륜의심이 드러나는 문자, 통화, 채팅 내역 상대방과 배우자의 관계를 추정할 자료 (있다면)
상대방을 찾아내는게 아니라 '소송이 이용 가능한 상태' 로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
상간소송은 절차설계가 중요 합니다.
무엇보다 통신사사실조회신청 은 기각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신청사유, 구성, 증거의 배열 이후 당사자표시정정까지 매끄러운 흐름으로 설계 해야 빠르고 깔끔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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