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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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혼인 중에 상대방 외도를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어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이혼하고 난 후에야 외도의 실체를 비로소 접하게 되는 분들도 많구요.
이미 이혼하고 난 마당이라 이혼후상간녀소송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혼인관계가 끝났더라도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려면 충분히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한 이후 상간소송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가 갑자기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늦어질수록 책임을 물을 기회가 사라지고 점점 불리해집니다.
더 늦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불리한 상황을 뒤집고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존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혼후상간녀소송 이혼했어도 가능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났더라도 상대방이 끝끝내 외도를 부인하거나 증거 부족으로 미처 짚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흔합니다. 또는 예전에는 이혼만 하면 내 마음도 괜찮아지겠지 싶어 상간녀소송까지는 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혼 당시에는 상간녀소송을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혼인 와중에 외도가 있었다는 걸 뒤늦라도 알게 됐다면 이혼후상간녀소송도 가능합니다.
관건은 외도가 혼인이 유지되던 시점에 벌어졌느냐 하는 것 인데요. 실질적인 혼인관계 파탄 후 외도가 시작됐다면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 입니다. 이혼 전, 그러니까 혼인이 아직 유효하던 때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불륜사실을 알게 된 시점도 중요한데요. 상간녀소송에는 시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적용되는 기준은 두가지인데요. 불륜사실을 안 날로부터3년, 불륜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입니다.
그래서 이혼 후 3년이 지나면 상간녀소송을 할 수 없다는 오해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혼 후 2년이 지난 후에 과거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때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도과할 경우,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외도 사실을 알았다면 그 즉시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이혼후상간자소송도 관건은 '증거'입니다

이혼후상간녀소송이 까다로운 이유는 이미 이혼을 하고 난 다음이라는 상황 그 자체입니다. 이미 서로 갈라서 각자 따로 살고 있고, 상대방 일상에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 전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혼한 이후 시점에서의 핵심은 당시 정황, 그리고 반복성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점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예컨대 혼인 시절 배우자 행동이 달라진 시기를 특정가능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퇴근이나 귀가가 늦어진 것이 언제부터였는지 말이죠. 이혼하기 전에 나눴던 대회기록이나 문자 및 통화 내역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혼인 파탄 원인이 외도에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단순 만남 수준을 넘어 친밀한 관계였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 여행기록, 카드이용내역이나 숙박업소 결제내역까지 최대한 찾을 수 있는 증거를 모으시는게 좋습니다.
단, 증거가 무조건 많다고 해서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할만한 증거를 모으는 게 중요한데요.
막연하게 이것저것 다 쓸어 모아놓고 보면 절반 이상은 재판에서 쓸 수 없는 경우가 태반 입니다. 그러니 법률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핵심적인 자료만 수집해야 합니다.

이미 이혼을 했다면 예상 위자료 금액은?

상간녀위자료금액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얼마 전 sk 최태원회장의 상간녀에게 20억원 상당의 거액의 상간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보통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책정됩니다.
여기서 1,000만원이냐 아니면 3,000만원이냐를 가르는 기준은 이혼에 대한 책임과 각자의 경제력 인데요.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위자료청구를 하는 상황보다는 이혼을 하면서 상간위자료청구를 하는 상황에 상대적으로 높은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그렇다면 이혼후상간녀소송은 어떨까요? 이혼이라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가 높게 책정될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후상간녀소송을 준비할 때는 이 불륜이 이혼에 미친 영향을 세세하게 밝혀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한 후라고 하지만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기에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에서는 그 어려움을 타개해드리기 위해 단 한명의 변호사가 아닌, 구성원 전부가 함께 움직이는 시스템을 구축해둔 바 있습니다.
책임 변호사를 비롯하여 증거분석팀과 재산·금융조사팀, 송무팀으로 구성된 팀이 모여 사건을 의논합니다. 최적화된 전략을 세우고, 수집한 증거의 법적 효력을 검토하며, 일정 내에 진행할 수 있게 케어합니다.
한 명의 변호사로는 힘든 일들을 한 팀이 함께하기에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법무법인 존재로 오셔서 이혼 이후의 상간소송 준비 시 조력 받으시기 바랍니다.